국책은행 자본확충, 직접출자·펀드 병행 검토

자금 회수장치·재원 규모 등 각론 협의는 안돼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와 한국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자본확충 규모와 자본확충펀드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 정부의 지급보증 등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제2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에 대해 논의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

 

이날 관계기관들을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 의견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위에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과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적자금 투입의 이유 및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밝히라"며 "공개질의를 통해 정부에 어떠한 청사진과 원칙, 방안이 있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