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젤차량의 세율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디젤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지적에 “세율 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디젤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미세먼지 중 독성이 가장 높지만 정작 정부는 ‘친환경차량’으로 권장하며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과 ‘저공해차량 인증제도’를 통한 혼합통행료 면제, 디젤차량 연료인 경유 가격이 휘발유 대비 85%에 불과한 상황 등이 이어지며 수요 증대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디젤차량 등록대수는 883만8993대로 가솔린차량(990만2836대)의 89%에 달했다. 심지어 지난해 신규 등록차량 대수는 디젤차량(68만4383대)이 가솔린차량(68만1462대)을 추월했다.
이 의원은 “디젤차량 수요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서민증세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해왔다”며 “차량을 이미 구입한 서민층에 부담이 되다면, 신차에 대한 과세를 높이면 되는 일”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 의원이 지적한) 디젤차량에 대한 혜택이 지금은 없다”면서도 “경유 세율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디젤차량의 환경오염 문제를 촉발시킨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대기오염과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