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에게는 1인당 300만원씩 세금이 감면됩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인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33개 업종에 대해 해당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에게는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출할 때 금리도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합니다.
정책금리 우대는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세부안에는 구직자가 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에 마련된 '빈일자리' 업체에 취업했을 경우 지급하는 취업장려금에 대한 요건도 마련됐습니다.
취업 후 1개월이 넘으면 30만원, 6개월 이상 50만원, 1년이 넘으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합산하면 1인당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빈일자리'는 주로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3D업종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취업장려금이 직접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고용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세부내용에는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를 역시 워크넷 등록 일자리에 취업하게끔 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취업자가 6개월이상 근무하면 해당기관에 15만원을 줍니다. 취업 전 과정을 관리해줘도 1인당 5만원씩 주기로 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중개기관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데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일자리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어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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