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며 상황 악화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협력과 우호 협력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에게는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단합해달라는 호소도 내놨다.
일본이 이날 단행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 사이의 과거사를 언급하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을 상대로는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네 번째)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