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영향이 큰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해당 품목 사용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6조원 규모의 운전자금 긴급 마련을 포함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겠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신속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라며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이자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해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전략물자 가운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 159개를 중심으로 밀착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백색국가 관련 물자는 1194개로, 이 가운데 이미 건별 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 소량 사용, 대체 수입 등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제외한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며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해당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한국의 수출 관리 절차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이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국이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현재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 고시에서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게 다른 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쪽 카드로 거론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관련 논의도 일정부분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패키지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라며 "수출 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제도와 영향, 정부 지원 내용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 제출과 검사 선별 등을 최소화한다. 159개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 △신고지연 가산세 면제 △해외 공급처 발굴 위한 조사비 자부담 50% 이상 경감 등이 시행된다.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돕는 거점 무역관 제도도 도입한다. 지난 22일부터 가동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는 맞춤형 컨설팅, 기업 애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 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자율준수기업) 제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 물량 부족분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의 신·증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도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2732억원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시 우선 확보하고자 한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R&D 및 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해당물품의 대체국 수입시 관세 40%포인트(p) 내 경감 할당관세 △국세 납기 연장·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기 연장 등을 조치한다.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다음주 중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R&D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국제연합(UN) 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 조사를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했지만 일본은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번 사태의 시작과 책임이 모두 일본 정부에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