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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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실행되고 필요시 내년 투자분, 착공분의 당겨투자도 적극 유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모두말씀에서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지난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관계부처간 마른수건 짜는 심정으로 추가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논의하고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으로 우선 홍 부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제4단계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구입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요건 한시 완화 등 지역경기 활성화도 적극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고 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를 투자·내수진작 등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이도록 추가 편성 등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심리 제고대책에 주력한다. 홍 부총리는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을 수요를 보아가며 추가로 100억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20조원, 햇살론 3000억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 할인 상품 연장판매 등 교통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2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 지급해 체감경기를 높이고 아울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연휴 이후 한달간 인하, '내일로패스' 이용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로 이하로, 수서고속철도(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각각 확대하는 등 청장년층의 여행비 부담도 줄이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지원도 1000억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놓고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은 최근의 온라인, 모바일 쇼핑 증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융합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에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스마트화 촉진,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 확대 등 상권활력 제고, 전용자금 확대 등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건인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은 첨단 제조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로 지난 2월 창원, 반월, 시화 산단이 선도산단으로 지정됐다"면서 "정부는 스마트 공장, 데이터활용, 정주여건 조성, 인력 양성 등 스마트 산단 구성요소 전반을 아우르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0곳에 스마트산단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법안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있다"면서 "입법 지연상황에 대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나 지침,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을 활용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경제활력 제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