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세정지원해 숨통 터 줘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국세청에 10대 과제 건의…"납기연장·징수유예 등 방안 검토할 것"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재계는 25일 국세청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또한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기존 법령과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 장동현 SK 대표, 손옥동 LG화학 사장, 허영도 부산항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및 주요 기업 경영진이 25일 상의-국세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대한상의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김 청장은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세정 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현장의 세무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생생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빈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인들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노력이 조세제도 개선이나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해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세정 차원의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시했다. 

 

김 청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본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과세권 행사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간담회에서 재계를 대표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한상의

 

박용만 “기업과 국세청의 팀플레이 필요”

 

이에 박 회장은 기업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고 토로하면서 기존 법령과 제도에 대한 탄력적 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요국 간의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는 모습”이라며 “국세청에서 세무검증 부담 완화와 각족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기업들은 성실히 납세에 임하고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돌보는 팀플레이가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간담회 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한 모습. 사진/대한상의

 

재계, 국세청에 기업활력 위한 10대 과제 건의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국세청에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건의 항목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의 합리적 운영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합리적 운영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이외에 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또한 내년부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되는데 연구계획서 등 사전심사 자료 작성과 제출과정에 있어 기업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성실납세 기업에 한해 인센티브 형태로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고액납세의 탑’ 수여 기업 등 모범납세 포상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 확대 적용 등도 거론됐다. 재계에서는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도 건의했다. 명확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내용 확인’ 대상을 선정하고 기업들이 많이 실수하는 항목 위주로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하는 내용이다. 

 

박 회장은 “10대 건의과제에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R&D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면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