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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검 "검찰개혁안 마련 검토"…일각선 "대상이 주체되는건 모순"

2019-09-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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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대검찰청은 일단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취지를 잘 살펴서 검찰개혁 관련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조 후보자 뿐 아니라 윤 총장을 지목하며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에 이어 직접적인 문 대통령의 지시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대체적으로 말을 아끼면서 "국회의 뜻에 따라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를 두고 개혁 대상이 주체가 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그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면 마련을 해야겠지만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주체가 되라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고, 셀프개혁이라는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이날 저녁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지난 7월 말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검사장 중 7명과 지난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일부 검사장들은 오는 2일까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검사장 승진자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윤 총장이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은 검사들의 동요를 다독이고 수사 공정성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29일에도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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