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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북, '금강산 문제 논의 실무회담' 우리측 제안 거절 "문서교환으로 합의하자"

'창의적 해법' 모색했던 정부 기대 무색해져

2019-10-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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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측의 실무회담 개최 제안에 기존 문서교환 방식의 합의를 재차 주장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창의적 해법모색’을 시도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통일부는 29일 “전날(28일) 우리 측이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북측이 오늘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각각 답신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금강산 일대 시설철거 계획·일정 관련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 실무회담 대신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 측에 보낸 금강산 시설철거 관련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역제안했다.
 
금강산 내 금강빌리지 현재 모습. 사진/통일부
 
북한의 문서교환 합의 요구에 정부가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은 어떻게든 대화의 장을 만들어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문제를) 북측도 '남측 관계부분과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한만큼 남북이 상호 협의하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국민적 공감대,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보여온 반응은 적어도 금강산 관광문제를 놓고는 우리 측과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다는 점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금강산 관광의) 특수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기회를 잃은 듯하다”며 “북한이 자체 역량을 동원해 금강산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 내 이산가족면회소 외경(왼쪽)과 내부 시설 모습. 사진/통일부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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