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올해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이 내년 1월 중에는 매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일 물밑협상 분위기를 전하면서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의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2월경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도 1차 합의안을 도출해 내 새해 경제 정책 운영에 한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이호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무역관리 부장이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020 경제운영방향' 언론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더 악화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일 무역분쟁이 내년 1월 중에는 매듭지어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대화로 갈등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일본 수출규제의 1월 내 해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일본이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바뀐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18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양국의 수출관리 제도 운용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양국은 16일 정책대화에서 다음 회의를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일 경제분쟁에 대한 양국의 최근 발언은 7월 수출규제 이후 이어진 대치국면때와는 상반된 흐름이다. 지난 7월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이후 줄곧 한국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해왔다. 수출규제 시행의 이유로 한일관계 신뢰 손상을 들며 양국이 유일하게 만났던 7월 12일 과장급 실무회의를 '설명회'라고 격하시키기도 했다.
한국 역시 사실상 맞대응 카드로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대치국면이 이어지며 긴장감을 키웠다. 9월 11일에는 우리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평행선을 긋던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시점인 지난달 23일 직전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22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함께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2016년 6월 이후 중단됐던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개월 내내 협상을 거부했던 일본이 태도를 바꾸면서 양국 통상당국은 이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국장급 대화를 갖고 조만간 추가 대화에 나선다. 1년 3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년 가까이 무역갈등을 키워온 미중 역시 최근 1차 합의를 이끌어내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5%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 구매를 약속하고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금융, 환율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일부 들어줬다. 1차 합의문 서명과 2차 협상이 남았지만 일단 1차 무역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을 키웠던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이 일부 해소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도 경기전망은 당초 예상보다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올해 두자릿수 감소를 이어간 수출 등 기저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7.7%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대외여건 개선에도 국내 자체 성장동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경제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