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해야”

경총 등 6개 경제단체 공동성명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재계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2일 공동 성명에서 “지난달 29일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내용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노동계와 시민단체측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공개 중점 관리기업 가운데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8차 국민연금 기금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활동 관련 내용을 의결하려 했으나 경제계의 우려로 연기됐다.  

 

이에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면 된다”면서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또,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될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지세된 수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기금운용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경제계가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을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 기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