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국내 민간경제의 활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동 촉진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 프랑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를 통해 미국과 프랑스가 한국과 달리 민간 경제활력을 되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민간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나타내는 척도인 민간 성장기여율에서 미국,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9년 사이 미국은 95.8%에서 82.6%,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한국은 78.1%에서 25.0%로 대폭 하락했다. 한국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간투자 실적도 극명하게 갈렸다. 한경연은 "미국과 프랑스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기 둔화에서도 민간투자가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면서 "반면,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경연
투자처로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순유입(FDI)에서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달러(약 36조3000억원)에서 2019년 1~3분기 393억달러(약 47조8500억원)로 증가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달러(약 15조5000억원)에서 58억달러(약 7조1000억원)로 하락했다. 미국은 FDI가 감소했지만 연간 3000억달러(약 365조원)씩 해외로 유출되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대폭 감소했다.
민간활력 하락은 주가지수에 반영됐다. 한국 증시는 하락국면에서 더욱 빠지고 회복국면에서 덜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2017년 초 대비 최근까지 누적수익률은 13.2%로 미국(49.3%), 프랑스(23.6%)에 비해 크게 뒤쳐졌다.
한경연은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활력 배경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었다”면서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리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도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췄고 해고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면서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