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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서비스업계 "지자체 규제 개선·지방세 부담 완화 필요"

서비스산업, 고용 유지도 위태…정부 외 지자체·국회 지원 요청

2020-04-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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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서비스업종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수요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크게 지자체 소관의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세제 부담 등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다.
 
대한상공회의소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등 7개 업종단체는 27일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었다.
 
항공분야 발제자로 나선 유진투자증권 방민진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국제선 92%, 국내선 57%의 매출감소가 있었는데 이번달부터 매출타격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해외 교역비중이 높고 항공운송을 통해 첨단제품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당면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체질개선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항공업의 경우 8대 항공사 및 연관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약 60조원으로 국내 GDP의 3.1%를 차지하고, 직접고용 및 연관산업 포함 약 84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통분야 발제자인 신한금융투자 박희진 애널리스트는 "유통업은 이미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역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위축시 2분기 중반 이후 유통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대형마트의 경우 계속된 성장부진과 영업규제로 인해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었고, 점포 폐점도 고용이슈와 연계돼 있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이 지역밀착 산업이라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협력과 속도감 있는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대한상의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의 후속 법개정이 빨리 이루어져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오성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광업 지원대책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이사는 대형유통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신 상무는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비슷한 수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공연장, 관람장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고, 소비패턴의 변화로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내방객도 현격히 줄어들어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 건설분야는 코로나로 인한 공사중단과 발주 감소 등 앞으로 영향이 클것이 우려되므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 
 
건설분야를 발표한 박형렬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건설산업은 2014년 이후 매출 축소에도 저금리와 분양가 상승에 힘입어 수익성을 개선해 왔으나 올해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따른 신규분양 계획 지연, 유가급락에 따른 해외수주 취소·지연, 신용리스크 확대에 따른 신규 PF사업 취소 등으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22일 밝힌 일자리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기대감이 크다"며 "뉴딜정책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포함하고 지난해 발표한 104조원 SOC사업의 신속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상향조정(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1,000억원 미만)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촘촘하게 구축돼 있는 유통업이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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