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국방예산 3000억 추가 삭감

이월·불용 사업 한정…두 차례 감액 국방비 3.6% 줄어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이 또다시 300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국방부는 3일 정부의 3차 추경으로 국방예산이 총 2978억원 감액됐다고 밝혔다.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 깎였지만 전력운영비에서 '군 장병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180억원이 증액돼 총 감액은 2978억원이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방위력개선비에서 함대공유도탄(FMS) 구매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706억원이 삭감됐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 탑재할 'SM-2 블록 3B 스탠더드' 관련 예산으로 파악된다. 미국 정부와 미국 업체간 계약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삭감이 이뤄졌다. 230t급 신형 고속정 20여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2(Batch2) 사업'도 계약 지연에 따라 283억원이 줄었다.

 

전력운영비에선 코로나19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38억원, 장비 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330억원,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장 및 교육시설 등의 사업지연 1015억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방부는 3차 추경에서 인공지능(AI) 밀리터리 구현을 위한 예산 180억 원을 증액했다. 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입하기 위한 예산이다.

 

국방부는 "3차 추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공동대응 차원에서 추가 감액했다"며 "특히 국가재정 측면에서 이월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만 감액해 군사대비태세,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예산은 2차 추경 당시 1조4758억원 감액된 바 있다. 두 차례 감액분 1조7736억원은 올해 국방예산 50조원의 약 3.6%에 해당한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