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망 중립성 논의…전문가·관계자 정책자문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정책 방향과 관련한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 산업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과거 국내외의 망 중립성 정책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사업자,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 동향,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상호 협력 방안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단체, 언론 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모을 예정이다.

 

이성엽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은 "연구반 논의와 정책자문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