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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코로나19로 항공권 환불 분쟁 급증…소비자주의보 발령

이달 열흘간 286건 분쟁 신청…"약관 잘 확인하고 보관해야"

2020-07-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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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잇따르면서 소비자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이다. 지난 6월(15건)에 비해 대폭 늘었다. 
 
소비자들은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조정 신청은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권 구매 이후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해 항공권은 물론 여행, 숙박 등과 관련한 거래 취소·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KISA는 앞으로 신속한 소비자주의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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