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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첫 법관 탄핵에 여야 "역사적 의미" vs "김명수 사퇴"

이낙연 "사법부 길들이기 아닌 난폭 운전자 처벌"

2021-02-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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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의미"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가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란 야당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이 대표는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 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이루길 바란다"며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국민 3명 중 2명이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탄핵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판사는 공직의 하나일 뿐"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 위임의 조건을 자기가 위배했으면 언제든지 수거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퇴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부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 났다"며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 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으로 비난 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 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 세대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를 위해 조속히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런 대법원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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