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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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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 '일자리 소멸'…노동전환 8220억 투입

NDC 상향안 확정…탄소 다배출 분야 노동전환 불가피

2021-11-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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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함에 따라 석탄발전, 자동차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에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고탄소·노동집약산업의 정체와 축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한국판 뉴딜 자문단 휴먼뉴딜 분과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휴먼뉴딜 추진 현황'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현황 및 과제' 등을 논의하고, 한국판 뉴딜 휴먼뉴딜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차관은 "세계가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확정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석탄발전, 자동차 등 분야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화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기 보다는 전 산업에 걸쳐 '얕고·넓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 및 오프라인·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영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분야 종사자 10만명이 2025년까지 직무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8220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 차관은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전환이 예상되는 내연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선 재직자들의 직무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불가피한 인력조정에는 사전 전직 준비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중·장기적인 전환이 예상되는 철강·석유화학 등은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즉각 적용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화에 대응해서는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과 근로자의 디지털 기술적응 훈련을 확대·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관련 법률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전국민고용보험 정책 관련 추진 현황도 공개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지난달 14일 기준 예술인 약 8만명,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고용직(특고) 직종 약 45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내년 1월부터는 특고 중 퀵서비스, 대리운전 직종에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중층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10월 말 기준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약 27만 명 이상 취약 계층이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수준별 저축액 정부 매칭, 저축장려금 지원(자산형성)과 월세 무이자대출,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주거안정)을 비롯해,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학자금관련 채무조정 지원(교육비 부담 경감) 등 정책도 시행한다. 또 2025년까지 반도체 8000명, 바이오헬스 2만명, 미래차 3000명 이상의 신산업 인재를 추가 양성하는 데 집중 지원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휴먼뉴딜 분과 제5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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