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일종의 보험 특허인 배타적사용권을 재도전 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이의를 제기하면 높은 확률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포화 등 성장성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1월~11월초) 배타적사용권 재심의 건수는 3건으로 지난해 전체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2019년과 2018년에는 각각 0건, 1건에 불과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정 기간의 보험 특허권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000810)는 지난 10월 △조기 난소기능부전 진단비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했다. 업계 최초 진단비 담보로 고객의 보장니즈를 반영했다고 어필했다.
메리츠화재(000060)는 지난 8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특정5대호흡계질환(폐렴·하부호흡기·흉막질환)진단비 △특정2대호흡계질환(간질화농·괴사성질환)진단비 △특정4대소화계질환(충수·복막·기타장질환)진단비 △중이·호흡계통·흉곽내기관 양성종양진단비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등 6종의 배타적사용권 탈락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7월 수면무호흡증의 수면다원검사비를 매년 보장하는 담보에 대해 재도전에 나섰다. 앞서 △무배당 예정 수면무호흡 발생률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다원검사 발생률△무배당 예정 십이지장궤양 발생률 △무배당 예정 위궤양 발생률 등 위험률 4종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배타적사용권 재도전이 늘고 있는 건 우선 통과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7년간(2015년~2021년 9월말) 배타적사용권 재심의 12건 중 11건이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배타적사용권은 시장 선점과 상품·브랜드 홍보 효과에 이점이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시장포화에 따른 성장성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신청 건수는 총 3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배타적사용권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의신청 시 대부분 통과시켜 주는 관습도 없어지는 모양새다. 삼성화재는 지난 1일 배타적사용권 재심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재심의에서 신청했던 모든 담보가 탈락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독려하겠다는 배타적사용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 도전에 나서는 보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서 통과 심사도 이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표/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