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고용·서민·중소기업'...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관심을 쏟는 3대 키워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를 목표하고 있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향후 3년간 10조5000억원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한 것에 비하면 크게 못미치지만 여전히 증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1조3000억원으로 90.2%,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이 1400억원(9.8%)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 일자리 창출 지원 ▲ 서민생활 안정 ▲ 지속성장 지원 ▲ 재정건전성 제고 4가지로 설정했다.
세수를 확대하면서도 고용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고, 최근 경제회복의 성과가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세수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 올 연말 일몰 예정인 50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고용확대와 서민, 중소기업 지원에 해당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몰종료할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9일 세제개편안 브리핑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들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해 임투공제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했다.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해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하고, 농·어민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지원 세제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7%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도 올해 말에 2013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지속성장을 위해 3D·녹색·차세대 LCD·IT융합 R&D 등에 대해서는 일반 R&D보다 최대 7배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2배로 확대해 3자녀 가구는 현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확대했다. 또 여성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해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수 확대를 위해 세제 일몰 폐지 뿐만 아니라 신규세원 발굴에도 나섰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쌍꺼풀수출, 코성형수술, 감승성형술, 주름살제거 및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수출에 대해 등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이같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을 표했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키로 한데 대해서는 "법인세 높은세율의 인하를 유보한 상황에서 이 제도마저 폐지되면 살아나고 있는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중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서 의결해 다음달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