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소송남발 폐해 대안 모색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오는 18일 오후 사법연수원에서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특정 민원인이 수천 건의 소송을 남발해 법원의 사건 처리율 통계가 왜곡되는 등 소권남용의 폐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선 소권남용에 대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소장각하명령, 무변론각하 판결,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정지·말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 당사자의 반복적 소송구조 신청 등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정승연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와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아 국내 현행법상 가능한 소권남용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영국·미국·프랑스 등 각국의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비교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적절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사는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필수 참석인원을 제외하고, 현장 참석 없이 온라인 방청 및 질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공=사법정책연구원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