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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부, 3월 물가 더 올라…"유류세·알뜰폰 요금 인하 검토"

국제유가 전월비 20.3%↑ 휘발유 200원 상승

2022-04-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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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달 국제유가가 2월보다 20% 이상 치솟으면서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의 압박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유류세 20% 인하와 비축유 방출로 대응해온 정부도 ‘유류세 30% 인하폭’을 놓고 오는 5일 최종 결정에 돌입한다. 특히 통신분야의 물가 대응과 관련해서도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에 나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평균 국제유가는 111달러로 2월 평균 92달러 대비 20.3%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월평균 휘발유 가격도 전월 대비 리터당 200원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 지난달 3.7%로 4%를 밑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를 돌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부는 현행 20% 수준인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하는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82원 떨어진다.
 
정부는 오는 5일 물가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비축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 등과의 공조를 통해 방출한다. 총 6171만 배럴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한 가운데, 우리나라 방출 규모는 442만 배럴 수준이다.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해 수급관리를 진행한다. 국제곡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수입검사 등 다각적인 지원도 지속 확대하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4월에도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한다. 이와 연계한 마트 등 업계 할인행사를 계속 추진한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 품목별 시장동향을 봐가며 비축·방출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명태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여타 수산물 전반으로 가격인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정부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하는 등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단말기에 기존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통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eSIM 도입과 확산을 촉진해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해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중 eSIM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동통신사 전산개발 등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다.
 
또 청년들의 취·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5월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한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에 대한 매월 6600원의 교육컨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과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지원 등취약계층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
 
이억원 차관은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서민경제 측면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적 과제"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교착상태 장기화 등 물가를 둘러싼 제반 여건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전부처가 합심해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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