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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바젤Ⅲ, 중소기업 자금조달 '난항'

2010-09-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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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체결된 은행자본 최종안인 '바젤Ⅲ' 협약으로 중소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은 바젤Ⅲ 규정에 따란 투자은행들이 위험자산 축소에 나서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2일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2%에서 7%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에 따라 은행들의 위험자산이 늘어나고 자기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JP모건은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면 위험자산이 이번 분기에 1조1000억달러에서 1억4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우리는 규제 때문에 대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규제는 금융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 스탠리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 대형 투자은행들은 위험자산 규모가 평균 2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UBS는 60%, 바클레이즈는 44%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각국 금융당국이 리스크 비중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설팅기업 피저브의 연구원은 "독일이나 프랑스 은행들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규제 당국들이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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