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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소각장 사태, '깜깜이 소통'이 가장 큰 문제

2022-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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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면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 특히 서울은 소각장 건립에 비상이 걸렸다. 며칠 전 서울시가 부랴부랴 마포 상암동을 광역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지정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주민은 물론 자치구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에는 현재 마포·양천·강남·노원 등 네 곳에서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건립 후보지로 발표된 마포는 기존에도 소각장이 있었다. 이 소각장 용량을 넓히는 대신 시설을 현대·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주민편익시설을 넣겠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환경 오염, 교통 체증, 화력발전소 등 님비시설이 산재한 지역이라는 오명 외에 주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있을 것이다. 구민들은 당초 서울시는 기존에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은 후보지에서 검토를 제외하겠다고 해놓고 돌연 신규 소각장을, 그것도 기존 소각장 철거 전 9년 간 '동시 가동'을 하겠다고 하니 황당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서울시는 하남의 '유니온파크'를 예로 들며 소음·악취 우려가 없다고 일축했다. 300m 이내에 주택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각장 반경 300m 이내는 영향 권역에서 벗어나므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민 협의 문제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도 이번 후보지 지정에 한 몫 했을지도 모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디를 후보지로 발표하든 서운함이 있을 것"이라며 "신규 건립이 아닌 용량 증설의 의미로 봐달라"며 선 발표, 후 설득에 나섰다.
 
소각장 후보지 선정 작업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2019년부터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과 공모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각종 인센티브에도 부지를 내주겠다는 지역이 없어서, 선거가 있어서 등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협의나 검토는 계속 미뤄져왔다.
 
2026년부터는 소각장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 시장 체제에서 건립 계획 자체가 속도를 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지만, 오 시장이든 전임 시장이든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이번 사태가 증명해준다.
 
교통 체증이나 랜드마크 건립 계획은 모두 '초기 계획 단계'라는 이유로 아무런 입장이 없고 36곳이나 되는 후보지 중 '배제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왜 마포가 선택된 지 모르는 '깜깜이' 발표가 서울 전체의 쓰레기 문제로 번지지 않길 바란다.
 
윤민영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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