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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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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화두 된 '데이터 주권'

2024-05-16 16:40

조회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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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가 간 데이터 주권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이란 국가와 국민의 데이터 소유권을 포함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라인 사태가 이에 속합니다. 라인 사태의 경우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안 문제 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속내는 자국 국민 80%가 사용하는 핵심 IT 인프라에 대한 외국 기업(네이버)의 영향력을 지우려는 목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국 국민의 메신저 대화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곳이 외국 기업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데이터 주권보호의 일환입니다.
 
라인 사태에 다소 묻힌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현재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알리·테무에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계기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알리와 테무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한두 달 안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틱톡 강제매각법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된 것인데, 법으로 막아선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AI 생태계를 마련한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야 할 제도적 장치나 지원책은 글로벌 각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습니다. AI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22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고, 글로벌 각국이 AI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는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글로벌 시장 선도는 고사하고 자국 산업 경쟁력마저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데이터 주권을 목적으로 각국이 플랫폼 장벽을 높이 세우는 상황에서 우리는 담벼락을 위한 주춧돌조차 제대로 세워졌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결과 높은 담벼락 안에서 자국 AI 산업을 육성시킨 글로벌 각국이 시장 확대를 위해 다른 나라를 넘볼 때 허술한 장벽이 세워진 우리나라는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번 라인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시장을 선도할 진흥과 보호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AI 산업에서 골든 타임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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