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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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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2022-09-30 17:43

조회수 :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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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기가 몇 살까지 살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80살 정도 살 거라고 예상하고 노후 준비를 했는데, 90살까지 살게된다면 어떨까요.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를 '장수의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개인의 수를 늘리면 집단의 평균 수명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토대로 연금제도를 만듭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 대상입니다. 임금근로자라면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국민연금' 항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미리 낸 돈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 노후 소득을 보장해준다면 참 든든할 겁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연금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됩니다. 
 
저출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에서는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990년대생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연금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국민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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