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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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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감 D-1, 야 "이관섭 출석 요구…여 거부시 감사 거부"

민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하명감사 등 진실 밝혀야"

2022-10-10 15:17

조회수 :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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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여당을 향해 '감사원 내통' 의혹이 불거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수석의 출석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기동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등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를 위해 크게 4가지의 요구사항이 관철돼야 한다고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간사 등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면서는 "지난 5일 문자메시지가 감사원의 해명처럼 국정기획수석의 문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는 더 없었는지 나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부에 따른 것이 아닌지 '왕수석'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 전원 출석을 요구하면서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인해 그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진 않았는지 감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원장의 근태상황 등 자료 제출도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나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당사자는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장 등의 근태상황 등을 점검할 외부기관은 국회가 유일하다"며 "타 기관 감사와 연결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감사원의 태도는 '아전인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을 당 차원에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비서실 수석에게 관련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권권유착'이라 비판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조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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