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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025년까지 소각장 완성"…가능할까

방송 인터뷰서 "늦어도 내년에는 본격 절차 시작"

2022-10-20 16:07

조회수 :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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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데드라인으로 2025년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2026년을 강조해 온 서울시 입장과 혼선을 빚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2025년까지는 소각장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에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며 “기회가 닿는 대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주민 소통을 거쳐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을 내년부터 절차를 시작해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가 신규 건립장 신규 소각장의 완공 시점은 2025년이 아닌 2026년이다. 이는 유동적인 시점이 아니라 서울시가 예외규정까지 적용받으며 1년 유예받은 시점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 8월17일 신규 소각장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최대한 절차를 당겨서 2026년 말까지 준공해서 2027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이라며 “환경부가 예외규정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를 둬 2027년 1월부터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각장 건립의 가장 큰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단, 대체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각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부칙으로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설치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마포 상암동 신규 소각장이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국제설계공모 등을 거쳐 2024년 착공하면 2년간의 공사 후 2026년 말 완공, 2027년 1월 운영 개시가 이상적인 그림이다.
 
지난 18일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저지로 인해 무산되는 등 반대 주민들이 상당한 가운데, 이와 같은 건립 데드라인의 혼선을 빚을 경우 주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24년 착공, 2026년 완공, 2027년 운영이 목표로, 시장은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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