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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31호] 마포소각장, 오세훈이 잘못했을까?

이재명 사법리스크, 민주당을 덮치다

2022-10-20 08:00

조회수 : 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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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호
2022. 10. 20.(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마포소각장, 오세훈이 잘못했을까?
2. 이재명 사법리스크, 민주당을 덮치다
3. 멸종위기 ‘미호종개’ 치어 방류
 
토마토Pick!

10월 20일(목) 토마토Pick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주민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규 건설과 관련된 논쟁을 정리했습니다.

소각장 논란의 발단
현재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있는 소각장에 더해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서울시 소각장 상황
현재 서울시의 소각장은 강남, 노원, 마포, 양천 등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약 3200여 톤의 폐기물 중 약 2200여톤을 소각했고, 나머지 1000여톤은 인천이나 김포 매립지에 묻었던 겁니다. 2026년부터는 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0톤을 마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관련기사

25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었다고?
서울시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나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 소각장 부지 발표에 앞서 25개 자치구와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협약을 맺어 소각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가 분담하고, 25개 자치구 중 어디로 확정되더라도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관련기사

오세훈 시장의 계획은?
협약을 맺은 다음날인 8월 31일 서울시는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2026년까지 이 부지에 1000톤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짓고, 약 750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하고 공원 등 랜드마크를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즉, 약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두 개의 소각장을 동시에  가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마포소각장으로 결정된 이유는?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부지 선정은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개 분야의 28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포구는 94.9점을 기록해 2순위 후보지(92.6점)와 근소한 격차로 1순위가 됐구요. 마포 부지는 5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아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소각장 영향권역인 300m 내 주거 세대수가 없다.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필요하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마포구와 고양시의 반발
서울시가 이같이 결정하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면 백지화 및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 자체적인 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관련기사 고양시는 서울시가 덕양구 하수처리장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고양시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마포구 일부 주민들 격렬 반발
마포구 일부 주민들은 9월1일 '상암동 반대투쟁위원회'(반투위)를 꾸려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지난달 26일부터는 광진구 오세훈 시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 소란스러워지자 오 시장이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시는 10월 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 자료 추가 공개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18일로 미뤄졌는데요. 이번 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관련기사

상암동과 멀어질수록 무관심
소각장 부지로 결정된 상암동을 기준으로 보면 우측으로 성산동, 망원동, 연남동, 합정동, 서교동, 서강동, 신수동, 염리동, 대흥동, 용강동, 도화동, 아현동, 공덕동 등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암동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관심이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쟁점 요약 정리
마포소각장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제시하는 논리를 비교 정리했습니다.관련기사
   ① 마포구 주장
      -개정 시행령이 2020년 12월10일 적용된 후 입지선정위원회는 2020년 12월15일 첫 회의를 열었으므로 법 위반이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이 시의회와 관련돼 있는데, 한 강동구 시의원이 최종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당초 유력 입지 후보였던 강동구가 제외됐다.
      -마포구에는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 기피시설 6개소가 밀집돼 있다.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한다.
      -서울 25개 구 중 15곳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다.
   ② 서울시 반론
      -입지선정위원회는 2020년 12월4일 구성됐다.
      -해당 강동구 시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객관적, 정량적 평가 기준이 있기에 주관이 개입할 여지 없다.
      -상암 수소충전소는 3중 안전장치 설치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마포구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4.3톤으로 서울시 전체 2732톤의 3.1%에 불과하다.
      -서울은 대도시 특성상 협소한 면적에 인구밀집 등으로 여유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향후 전망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단 서로 대화를 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텐데 대화 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 시민에게 죄송하다"라면서도 10년 전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 이야기를 꺼내면서 "믿어달라. 반드시 명소화시키겠다"며 읍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하는데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이재명 리스크 덮친 민주당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대장동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로부터 8억여원을 받은 혐의입니다.☞관련기사 검찰은 또 민주연구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의 저항으로 8시간만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은 김용 부원장 긴급체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항의해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건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에서 기각되어 석방된 겁니다.☞관련기사 근데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수사받으면 꼭 ‘정치보복’이니 ‘표적수사’니 ‘정치검찰’이니 하는데 레파토리 좀 바꿔봐요. 너무 식상해…

배신 시작? 고개드는 이재명 비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 보궐선거 전 사이에 방산주식을 매입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재수 의원은 이를 비판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쓰는 일베식 혐오표현인 ‘수박’ 꼬리표가 붙은 ‘전재수박’으로 불리며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낙연 의원이 ‘수박’이라는 표현으로 엄청난 공격을 당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를 두둔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엄호’로 단결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입니다. 조응천, 이헌욱 의원이 전재수 의원을 엄호하며 이재명 대표 비판에 동참했는데요. 이 분들도 진작에 ‘수박’으로 분류된 분들입니다.관련기사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는 편인데요. 자칫하면 이런 표현은 매카시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기사 이 발언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임명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구속중)가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외화자금을 밀반출했다는 의혹이 있어서입니다. 또한 김의겸 의원의 폭로(?), 내부고발(?)로 널리 알려지게 된 북한 코인 이야기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연관되어 나올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관련기사

한미동맹 깨트리는 국힘당
어제(19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는 발언을 소개해드렸지요.관련기사 그래서 국힘 당권 주자들이 무안했는지 해명하는 형식으로 한 마디씩 했는데요. 하나같이 한미동맹 금가는 소리만 골라서 했네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기 주장은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미국이 약속하는 확장 억지가 한국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뭐 미국한테 “우리가 안심하게 해주세요”라고 떼쓰는 건가요? 부끄러워서 원… 김기현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북한이 핵을 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 북한이 자신을 건드리면 뉴욕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할 때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핵무기를 쏘고 미군을 파병하겠다고 100% 보장할 수 있겠나"고 했는데요. 와 말이 안나옵니다. 미국 본토에 핵 떨어지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무례함도 문제고, 미국을 못믿겠다는 뉘앙스가 잔뜩… 이 분들 반미주의자 아녜요?☞관련기사

몸값 올라가는 한동훈 장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민 여론에서는 비교적 호감도 높은 편이라서 차기 대선 주자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총선에 한 장관을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비례해서 한동훈 장관 몸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 장관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듯 한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국힘당이랑 결이 안맞는데 말입니다.☞관련기사

김진태, 채권시장 붕괴시키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쪽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회생신청 덕분에 신뢰가 붕괴되어 자금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얄팍한 포퓰리즘으로 유권자 환심 살려고 신뢰를 붕괴시키는 이런 정치인이 승승장구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러고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김진태 지사한테 좋은 선례를 남기긴 했네요.

말 많던 은마아파트, 드디어 재건축
말 많고 탈 많던 은마아파트가 드디어 최고 35층, 5778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지 26년 만에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가 이제 시작되었는지라 분양 당첨자 절반이 계약을 포기하는 아파트도 나오고요.☞관련기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마포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9월에 15억4500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 후인 지난달에 8억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마용성’ 대단했는데 말이죠.☞관련기사

예금 금리 올라도 손해
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은행에 예금을 맡긴 고객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하는군요. 왜냐하면 금리 오른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나마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 걸로 만족을…관련기사

배추값 드디어 떨어진다
천정부지로 올랐던 배추가격이 드디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추값은 한때 10Kg당 4만원까지 급등했는데요. 준고랭지 배추가 공급되면서 10㎏당 1만72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달 중순부터 김장배추인 가을배추가 공급되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김장철 다가오는데 한숨 더신 분들이 많겠네요. 저는 김장이란 걸 구경한지도 워낙 오래돼서…관련기사

불붙는 SPC 불매운동
SPC그룹이 20대 직원이 사고를 당해 죽은 바로 다음 날 기계 가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매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불매운동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남양유업이 나락으로 간 게 불매운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기업 이미지 망가지면 몇 년은 버티겠지만 결국 골로 갑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 지, 또 제대로 지켜졌는 지 등의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멸종위기 ‘미호종개’ 치어 방류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9일 오후 3시 충남 부여군 지천에서 증식연구를 통해 인공부화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치어 2000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미호종개는 금강 유역에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인데요. 2005년 3월에는 천연기념물로, 2012년 5월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1984년 청주 팔결교 부근 미호강 본류에서 처음 발견돼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가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기를….☞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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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서 3살 난 딸의 유니브로우(미간이 붙은 일자 눈썹)를 왁싱해준 엄마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면 아동학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옹호론과 아이가 불쌍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어제 방탄소년단 군입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20개월 금방 갑니다’라고 했는데요. 현역병은 24개월 복무하기 때문에 잘못된 숫자가 나갔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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