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카카오 장애 피해 보상에 대해 소상공인 개별 보상이 어려울 경우 기금 조성 등 다른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크게 본 택시기사 피해보상의 경우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의 카카오 장애 피해보상 관련 중기부 대처 방안을 묻는 질의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피해사례 신청을 받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7개 센터에서도 피해사례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원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공연에서 총괄해서 사례를 모으고 중기부 차원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몇 명이고 전국 어느 정도이고, 전체 피해액은 얼마인지 구체화시켜야 해법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장관은 "개별 피해를 세심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개별 피해 구제 방법이 없으면 기금이나 상생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이 관련 피해 신청 저조에 대해 우려하자 이 장관은 "피해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신청하면 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란이 되는 피해 유형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재발 방지부분도 신경을 쓰고 법 테두리 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답변에 앞서 사과의 뜻을 먼저 전했다. 류 대표는 "이번 대이터센터 화재,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국민과 우려한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는 많은 국민이 이용했고 그 때문에 실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그 부분이 가장 잘못한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블루 서비스를 구독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7550원의 포인트 지급 보상에 대해 비판하자 류 대표는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업계와 보상안을 논의 중"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은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류 대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있다"며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 보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