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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영상)이상민마저 엄호?…민주당, 국조·특검 병행으로 전면전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2022-1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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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앞줄 오른쪽)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156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섰다.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특별검사 실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는 전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181명이 제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요구서가 보고된 만큼 이제 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 구성 후에는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안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거듭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청문회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이제는 특검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이고 정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교체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고,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희생자 명단 및 영정 공개 의지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 국화꽃에게만 지금 분향이 이뤄지고 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느냐"며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 숨기려고 하지 말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일 문진석 의원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받은 '희생자 명단을 확보해 추모 공간을 만들자'는 메시지가 공개되자 문 의원은 "해당 메시지는 (부원장의)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틀 만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며 당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대강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대통령실 역시 어느 것 하나 포기하는 것 없이 전면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실과 여권이 경찰에만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것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권은 책임 저지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이번 참사의 핵심 책임자라고 보는 이상민 장관 문책조차 대통령실 내에서는 엄호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이 장관 등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으나, 김 실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내각 구성원은 없다"며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하는 것은 후진적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기에 검찰이 9일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과 국회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양 진영 대립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참사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의 입장에서 정국을 진영 대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면 어찌 됐든 고정 지지층인 30%를 확보할 수 있으니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정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대통령실 참모진의 '웃기고 있네' 필담에 당사·본청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서로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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