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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연장'…해외 심사 잇따라 제동

영국 이어 미국도 '유예'

2022-11-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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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합병이 해외 경쟁당국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영국 규제 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양사의 기업 결합이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미 법무부도 최종 결론을 연장했다.
 
16일 항공업계 따르면 미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에 대한 결과를 당초 예상 발표 시점을 넘어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 경쟁당국은 양사 기업 결합 시 노선 독과점에 대하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법무부는 당초 75일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미국 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따라서 11월 15일을 즈음해 발표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이 일정을 늘려 예상보다 길어지게 됐다. 당초 업계에선 미 당국이 '승인'을 내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노선 독과점 우려가 심사에서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승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미국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관련 내용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며 "시간을 좀 더 가지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다"며 "향후 심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잘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앞서 영국 경쟁당국 CM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21일까지 CMA에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CMA는 오는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방안을 수용하거나 심층적인 2단계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CMA가 제안을 수용하면 합병이 승인되고, 문제가 있으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더불어 CMA는 화물 운항 사업 경쟁 심화도 우려된다고 보고, 여객과 화물 운송 이용자가 합병 이후에도 대체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대한항공 B787-9. (사진=대한항공)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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