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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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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연내 서울 규제지역 해제 사실상 불가…"타이밍 늦다"

원희룡 국토장관 "규제 해제한다 해서 거래 활성화되는 것은 아냐"

2022-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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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부동산 업황 침체 가속화, 고금리 기조 지속에 서울 집값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내 서울 일대의 규제지역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 일대의 하락세가 너무 가파른 속도로 이뤄지고 매수심리 자체를 전면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빠른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일대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통해 이들 지역을 뺀 나머지 전국 상당수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데 따른 결과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먼저 서울 주변 지역을 풀고 나서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고 단계적으로 푸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내 이들 규제지역의 해제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2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는 모든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되지만 결정하거나 임박해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가 위축돼 있는데 규제를 해제한다 해서 직접적으로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침체된 상황에서는 그간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정부가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서울 일대의 규제지역 해제를 예상하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연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도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토부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 지역들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두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판단으로 보여진다"며 "아직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풀게 되면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집값이 더 급락하게 되면 서울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정도는 해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가 더 이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59%를 기록하며 2012년 5월 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또 이는 28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이다.
 
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의 계약일 기준 거래량은 총 543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래 월별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 경기 위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등을 근거로 내년 서울 아파트값이 연간 4% 정도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폭락세가 뚜렷한 올해의 연간 추정치 -4.3%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도 올해만큼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규제지역 완화 및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울·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이 가장 크다"며 "추후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해도 금리 인상 등의 다른 저해 요소들은 여전하다. 조금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고금리 기조와 함께 레고랜드 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태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위축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 같은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관건으로 보여진다"며 "서울 등 규제지역 해제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더 이상 늦춰지면 냉혹하게 얼어붙은 수요층의 구매 심리가 회복되기 매우 힘들다"고 조언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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