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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공공조달' 국산 소재·부품 쓰면 '우대'…퇴직자 일감엔 제동

외산부품국산 대체시 규격변경 등 우대 지원

2022-12-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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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하는 공공조달 물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요소수 등 경제안보품목 중심으로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전략적 공공비축도 실시한다. 또 불공정한 조달관행을 없애기 위해 중앙조달기관 퇴직자 유관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을 배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공공조달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소재·부품 기업 조달지원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지속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재·부품 생산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산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우수조달물품 규격변경 우대 등을 지원한다. 
 
우수조달물품은 경쟁·입찰이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청 단가계약을 통해 판로지원한다. 다만 규격 변경은 경미한 사항만 허용해 계약규격과 다른 규격 납품시 부정당제재 처분한다.
 
혁신제품 지정심사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성장 가능성 보유 기업인 으뜸기업의 수입대체 기술 활용 제품의 혁신성 보유 인정하는 등 혁신성 심사를 완화한다. 
 
요소수 사태 등 여러 분야의 다발적 공급망 충격 발생으로 비축 확대 등 안정적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속자원 뿐 아니라 알루미늄·구리·아연·납·주석·니켈 등 6종 비철금속 비축량을 5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활성탄(고도정수처리용), 요소(차량용), 염화칼슘(제설제용)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 및 핵심산업 물자로 대상을 넓힌다. 
 
위기 시 긴급방출 등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한 수급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혁신제품 지정체계는 단순화하고, 실효성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외 조치 및 지정 후 혁신장터 등록 기간은 단축한다.
 
기존 종합평가 형식(공공성 40점·혁신성 30점)에서 공공성을 먼저 평가 후에 혁신성을 나중에 평가하는 2단계 평가제를 도입한다.
 
국가기관 혁신제품 구매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현행 물품구매액의 일정 비율(1~2%)로 설정돼 있는 혁신구매목표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조정한다. 최소구매 비율 설정 후 초과 달성 시 포상·시범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05년에 도입한 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MAS)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가격·품질이 평준화된 2000만원 미만 사무용품·전자제품 등은 민간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달청이 선정해 수의계약, 종합쇼핑몰 등록 등 혜택을 부여해왔던 우수조달물품의 심사방식·기준을 개선해 장기기업 혜택을 축소한다. 우수조달물품의 단가계약 등 혜택을 축소하고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과도한 과점구조를 해소한다.
 
조달 특례 제도 관련 중요사항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일관성 있게 조율하는 방안 검토한다.
 
발주기관 퇴직자를 통한 업무개입,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기관 재취업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이 나서 중앙조달기관 퇴직자 재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 배제 및 퇴직자 접촉 관리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3의 독립 전문기관을 위탁업무기관으로 공모·지정하고 퇴직자 포함 모든 외부인 접촉에 대해 원칙적 신고·관리한다.
 
별도 신고·보고 시스템 구축 및 접촉 신고 대상 사무 범위 확대뿐 아니라 유착사례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조달청 입찰·평가 과정에 불공정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기존 5000명이던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1만명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한다.
 
조달청 주관 대형공사 설계심의, 관급자재 선정·심의도 개선한다.
 
국가기관의 조달청 발주의무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 단계적 확대한다. 조달청 계약 대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구매 등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과 신속한 계약체결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불량 납품 등 조달업체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고, 적발 시에도 조달업체의 제재 회피가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해 국세청 과세정보 연계를 통해 위반 징후를 분석·조사한다. 집행정지를 통해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 시 명단을 공표하고 부담금 부과 등 유무형 불이익 방안을 마련한다.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한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사업 중심의 '조달사업법'을 공공조달 기본법 성격으로 확대 개편 검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조달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나라장터 엑스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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