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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조규홍 복지장관 "연금개혁, 낮은 보험료와 보장성 고려해야"

19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2022-12-2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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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급여도 60만원 수준으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가 진행 중인데 복지부 장관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완성판'은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말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조 장관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청년과 노년세대의 공정성을 높이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대안을 발표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상호 연계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방법이나 시기는 국민연금개혁과 긴밀히 연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와 관련해서는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용과 자격도용 등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응급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문재인 케어를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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