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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80호] 사실확인도 안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괜찮나?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아”

2022-12-28 07:00

조회수 : 1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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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호
2022. 12. 28.(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사실확인도 안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괜찮나?
2.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아”
3. 이재명 소환, 내년 1월9일 분수령
 
토마토Pick!

12월 28일(수) 토마토Pick은 북한의 드론 침공과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미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한 것도 문제인데, 대통령 입에서 허위사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12월19일자 레터 참조
 
윤 대통령, ‘무한책임’ 대신 ‘전 정권 탓’
8월에 “전 정권 핑계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전날 서울 북부와 경기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한 데 대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모든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렸습니다.관련기사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른 건 당연한 것이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정권 탓은 정말 없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이제 더이상은 국제적 상황에 핑계를 대거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무한책임”을 피력했습니다. 대체 무한책임은 어디가고 전 정권 탓일까요? 링크 클릭하시면 1분58초부터 해당 발언이 나옵니다.관련영상보기

드론부대 창설? 이미 드론부대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드론이 한반도를 훓고 지나가자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합참은 스텔스 무인기, 드론 타격 전략자산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드론부대가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훈련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그 증거는 <국방TV>와 <국방일보>에 널렸습니다. 맛뵈기로 올해 5월 영상 하나 링크로 걸어드립니다.국방TV 영상보기 심지어 올해 국군의날을 맞아 <국방일보>는 9월29일자 특집기사를 통해 미래전쟁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발언과 합참 발표에 들어간 내용이 다 들어가있습니다.국방일보 기사보기 그런데 굳이 윤 대통령이 말한 ‘드론부대’와 문재인 정부가 창설한 ‘드론봇 전투단’이 차원이 다르다고요?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같다니까요.관련기사

문재인정부 때 드론부대 영상은 어디로?
그런데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국방TV에서 ‘드론’을 검색어로 검색하면 많은 결과물이 나오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예외가 있었으니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3월 28일 ‘최첨단 스마트 강군을 향해 날다-드론봇 전투단’편과 4월 23일에 업로드한 ‘미래전쟁을 선도하라-드론봇 전투단편’ 영상은 본문으로 연결되지 않고 클릭하면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혹시 이번 사건 이후에 영상을 삭제한 건가요? 왜 이 영상들만 열람이 안되는거죠?☞국방홍보원 홈페이지 여기로 가셔서 ‘드론’으로 검색한 뒤에 <국방TV> 카테고리에서 더보기를 하시면 예전 영상 목록이 뜹니다. 2020년 2월13일에는 ‘스마트 국방, 드론으로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의 기획방송도 있습니다.☞방송보기

공군, 국감에서 드론 대책 자신감 피력
여기에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책을 질문받자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 대공방어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다. 아주 작은 무인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은 개량해서 발전시키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대비한 부대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 현안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실 참모라는 사람들이 기초적인 사실관계 보고도 제대로 안해서 대통령이 무식해보이는 발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사표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관련기사

북한 드론, 용산도 다녀가
군 “용산 상공 비행 항적 없다”
이번에 침투한 드론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도 다녀간 것으로 추정됩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군 당국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2m 안팎인데다 저공·저속비행으로 탐지가 어렵다’면서 어떻게 용산 비행 항적이 없다고 단언하는지 모르겠지만 군 당국은 “우리 군 무기체계는 적의 움직임이나 예상 경로를 고려해 배치하고 그에 따라 작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주요 지역에는 더 성능이 좋은 장비들을 많이 배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는 드론 관측이 가능한 성능 좋은 장비가 있고, 관측된 드론이 없으니 북한 드론이 용산 상공을 다녀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관련기사 큰일났네. 본 레터 제작자는 어지간하면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사람인데 왜 선뜻 납득이 안되는거죠?
 
합참, 무인기 사태 대국민 사과
합참은 "어제(26일)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탐지·추적·격추자산을 운용했으나 (북한 무인기가) 식별됐을 땐 민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었고, 그 외 지역에선 (북한 무인기가 레이더에서) 소실되기도 해 작전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유승민 전 의원, 윤 대통령 직격
유 전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 외에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당연한 비판입니다. 이 정도 비판도 고까와하면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타인의 합리적인 비판을 경청할 수 있는 관용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야 자유주의자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입에 달고 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인가요?관련기사
 
새떼를 드론으로 오인, 전투기 출동
오늘 새벽에도 전투기 띄워 시민들 불안
비상사태가 터지면 침착해야 합니다. 그런 드론 침공 이후 새떼를 드론으로 오인해서 전투기가 출동하고, 육군 헬기 띄우고, 재난문자 발송하고 아주 허둥지둥 난리법석입니다.관련기사 오늘(28일) 새벽에도 서부 전방지역 일대에서 미상 항적이 포착돼 공군이 출동했으나 실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보수가 안보에 강하다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해병대 군복 입고 백령도 방문하는 그런 쇼를 하면 안보가 되는 겁니까? ‘전쟁불사’ 외치면 안보가 지켜지는 건가요? 요즘 말로 이런 걸 ‘방구석 여포’라고 합니다.관련기사
 
본격화되는 남북 드론 전쟁
이번 사태로 남북간 드론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1000대 이상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4년과 2017년 북한 무인기가 남측에 추락했을 때 북한 무인기 가격이 대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지금은 기술 발전으로 2000만원 이하에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HUVA) 글로벌 호크를 비롯해 7종의 710여대의 무인기를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입해 4대를 도입했는데 대당 2700억원을 상회하는 셈입니다. 이번에 맞불작전으로 북한에 올려보낸 무인정찰기 ‘송골매’는최대 6시간 동안 80~110㎞ 반경의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송골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력 강화 노력의 산물로 2005년부터 운용중입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아”
정부, MB·김기춘·우병우 등 1373명 특사
윤석열 정부의 사면으로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8일 새벽 창원교도소를 나오면서 "따뜻한 봄에 나오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것을 것을 받았다. 원하지 않았던 거라 고맙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돌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윤석열 정부는 김 전 도지사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1373명에 대한 특사를 28일자로 단행했습니다.☞관련기사 김 전 도지사의 추후 행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2028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소설이 쏟아지겠네요.☞관련기사 
 
국정조사, ‘윤석열 vs 신현영’ 싸움질
증인 73명 채택, 1차 청문회는 1월4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이 참사 책임을 두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시키려 애썼고, 여당은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사진만 찍고 돌아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공격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관련기사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73명을 확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현영 의원은 제외됐습니다. 1차 청문회는 당초 1월 2일에 1차, 4일과 6일에 2차, 3차 청문회를 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결렬돼 1월 4일에 1차, 6일에 2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체포 여부, 1월9일이 분수령
김용,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성남FC 후원금 관련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지방 일정을 이유로 28일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향후 일정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9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전후가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 종료하면 불체포특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시죠.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현재 김 전 부원장은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과 수상한 자금 관계를 맺어온 KH그룹에 대해 ‘대북송금의혹’ 관련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관련기사 
 
청소년 삶 만족도 OECD 30개국 중 26위 
통계청이 27일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역대 최고의 청소년 자살율을 기록했으며, 학대가 늘었고 청소년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아동·청소년 자살률 증가 : 지난해 만 0∼17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명당 2.7명으로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0년 34.2%에서 지난해 38.8%로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역대 최고 : 코로나19 시기 아동학대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2020년 401.6명에 비해 지난해 만 0∼17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명당 502.2명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비만율·영양결핍률 모두 증가 :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중 비만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19.0%로, 2019년 15.1%에서 3.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만 10∼18세 아동·청소년에서 영양결핍률은 2020년 23.4%로 2019년(16.7%)보다 6.7%포인트 늘었습니다. 
   -청소년 삶 만족도, OECD 하위권 : 만 9∼18세 아동·청소년의 만족도는 2017년 6.99점에서 2020년 6.80점으로 하락했습니다. 만점은 10점입니다. 우리나라 만 15세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OECD 30개국 가운데 26위입니다.
 
응답자 52.7%,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178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제 바칼로레아(IB)를 일반고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반대가 52.7%, 찬성이 47.3%가 나왔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IB 수업 후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35.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사교육비 증가가 34.2%, 대입전형에서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19.1%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국내 공교육 문제해결이 45%로 가장 많았고, 창의적 인재 양성 가능(25.4%), 교육 격차 및 불평등 해소(16.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비밀경찰서' 의심 식당,
30년 임대계약했다 돌연 폐업
국제연구진이 올해 4월11일부터 6월23일 사이 한국 성인 남녀 1364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1%에 달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려고 외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이 애초 3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식당 개업자금도 중국 정부 지원
   -중국 인사들이 참석해 공산당 관련 노래를 불러야 하는 노래자랑대회 개최
   -식당 대표 A씨는 화교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오버시즈 차이니즈 서비스 센터'(Overseas Chinese Service Center·OCSC)를 운영. OCSC는 중국 비밀 경찰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비밀 경찰서와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는 기관으로 지목한 곳
   -국내 OCSC의 본점 주소는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던 서울 구로구 소재 여행사와 주소지가 동일
   -OCSC의 지점도 A씨의 부인이 대표를 맡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벤처회사와 주소지와 동일

대만, 중국 위협에 군복무 연장 
중국, 군용기 무력시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무 복무자의 월급도 현재 6510대만달러(약 27만원)로 2만320대만달러(약 84만원)로 인상됩니다.☞관련기사 또 대만은 내년 9월 첫 국산 건조 잠수함이 진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압력으로 해외에서 잠수함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자체 잠수함 건조에 나선 겁니다. 대만 해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2척을 포함해 최대 12척의 잠수함 함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은 최근 미국이 대만의 무기 구입을 지원하며 군사협력 강화하자 올들어 가장 많은 군용기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전개했습니다.☞관련기사
 
전운 감도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발칸반도의 유일한 친러 국가 세르비아와 EU에 가입하려는 코소보는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와 비슷합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세르비아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밀로스 부세비치 세르비아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대통령이 군에 최고 등급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며 "코소보에 있는 세르비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우려에 나토군이 신속하게 파견됐습니다. 조만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관련기사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 고공행진 
고신용자 대출 금리도 6%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 5대 은행이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7.01%였습니다. 이는 2013년 은행연합회의 가계대출금리 공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신용자들도 6.71%라고 하는군요. 누구도 고금리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최근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해 최종정책금리가 5%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주택에 이어 오피스텔도 하락세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도 증가세
전날 레터에서 비교적 가격 방어에 성공해왔던 단독주택 가격도 8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지역 오피스텔도 지난달 매매 평균가격이 3억549만원으로 10월(3억554만원)보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은 2020년 4월(2억5813만원) 이후 2년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관련기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853건, 폐업은 1103건으로 폐업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새로 개업하려는 사람(새 임차인)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강에서 멸종 위기종 수달 15마리 흔적 발견
1974년 이후 서식 개체수가 공식 확인되지 않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15마리의 흔적이 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2016년 서울 탄천 하류에서 처음 발견된 수달은, 2017년 4마리가 서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5년 만에 개체수가 급증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한강변의 우수한 생태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강변의 콘크리트 인공호안을 자연소재로 대체한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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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개정을 주도해온 여당은 미국의 사례(25%)를 들어 국내 대기업도 20%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와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반영한 결정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합니다. 레터 제작자도 예전에는 겨울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노숙자, 쪽방촌 사람들, 연료비 걱정에 겨울을 힘들게 나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게 없는 싸늘한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면 잔인한 계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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