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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85호] 전장연 시위가 민심을 잃은 이유는?

부동산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만 남았다

2023-01-04 07:00

조회수 : 1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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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5호
2023. 1. 4.(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전장연 시위가 민심을 잃은 이유는?
2. 부동산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만 남았다
3. 신년 정국 블랙홀 '중대선거구제' 논의 본격화
 
토마토Pick!

1월 4일(수) 토마토Pick은 1년 넘게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장연의 기습 시위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관용을 선언하고, 서울교통공사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장연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 들어 전장연의 시위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전장연은 어떤 단체?
장애인 인권 신장을 목표로 2007년에 설립한 ‘전국 장애인 연대’를 말합니다. 1980년대부터 장애인 이동권 등을 주장했던 단체들이 2001년 1월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장애인 추락사를 계기로 뭉치게 된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전장연의 역사
   -1980년대 후반 장애인 이동권,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
   -2001년 4월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및 대중교통 시스템 변화 요구
   -2001년 7월 서울 광화문에서 첫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 진행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농성
   -2007년 전장연 설립
   -2017년 11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화장실 개선을 위한 점거 농성
   -2019년 7월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참가
   -2021년 5월 518 민주광장 앞 도로 점거, 저상버스 의무화 주장
   -2021년 11월 반미자주대회에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
   -2022년 3월 장애인 탈시설화 예산 807억원 반영 촉구
   -2021년 11월~현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전장연을 이끄는 사람과 단체들
전장연은 박경석 상임대표를 필두로 전국 15개 시·도 회원들과 개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평등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상임공동대표단, 사무총국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관련자료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탈시설 예산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2022년 1월 14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시위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전철에서 이뤄졌으며 초기에는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는 방식으로 열차의 출발을 지연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4호선, 5호선 등에서 기습적·상습적으로 열차를 반복적으로 타고내리는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는 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장연이 요구하는 내용
전장연은 2021년 11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며 다음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관련자료
   -탈시설 예산 확대(22억원→ 807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증액(1조7000억원→2조9000억원)
   -장애인 콜택시 보완
   -중증장애인 고용 대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보장
 
전장연을 둘러싼 논란
   -전장연 대표의 법치주의 무시 :  박경석 대표는 전과 28범입니다. 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관련기사
   -전장연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인가? : 전장연 측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교통장애인협회는 전장연이 전체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전장연의 계속된 지하철 출근길 시위로 장애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제 식구 감싸기 :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총장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이자 지체장애 1급인 박지주씨는 전장연이 만든 홍보·교육용 영상에 A씨가 등장하자 이에 항의하며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삭제를 요청했는데요. 박 대표는 석 달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박씨가 성폭행 사실을 대외적으로 폭로하자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관련기사
   -장애인 인권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 : 전장연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 성향의 ‘전국민중행동’ 가입단체인데요. 지난 201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대회'에 참여하고, 2021년에는 '반미 자주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박경석 대표의 아내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전장연 시위에 관한 옹호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유착된 정치단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지하철 시위와는 무관한 '탈시설' 주장 :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실제 이유는 장애인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 예산 확대'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왜 자신들을 볼모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계속된 시위에 동조하는 시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관련기사
   -'일방적인' 탈시설 주장 : 전장연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감옥에 비유하며 탈시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관련기사 그러나 정작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는 “중증장애인들은 탈시설에 놓이게 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모두 멈추고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장연은 장애인을 팔아가며 이권 때문에 움직이는 단체일 뿐, 장애인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전장연을 제외한 타 장애인단체들은 ‘탈시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전면전 선택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 같은 해 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고, 전장연이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이의를 제기해 소송전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2022년 한 해 동안 입은 손해가 6억원에 달한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경찰은 2일 전장연 회원 2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지하철 운행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관련기사
 
전면전 불사 선언한 전장연
전장연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과 입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 뿐이라며 대통령실과 가까운 4호선 삼각지역을 시위 장소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향후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민형사소송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굳히면서 전장연의 시위 또한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전장연의 시위가 벌어지던 삼각지역을 13차례나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시위 방식을 게릴라전으로 바꾸었고 물리적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장연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전장연 스스로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그 소수자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옳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치가 그렇듯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행위는 실패로 귀결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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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부동산 규제지역…
강남3구·용산구만 남았다
정부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주택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돼 세금이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관련기사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집값 하락, 미분양 속출, PF자금 경색, 건설사 도산으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 효과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담대 금리 8% 돌파
분양시장 양극화는 심화
금리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올해 첫 영업일인 2일 기준 5.27~8.12%로 집계돼,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1월 주담대 변동금리(3.57~5.07%)를 감안하면 차주들의 부담은 1년 사이에 3.05%가량 오른 셈입니다.☞관련기사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택 매수심리도 위축됐는데요.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초부터 12월 14일까지 일반분양에 나선 전국 아파트 384개 단지 가운데 175곳(45.6%)에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NO" 한 마디에 진땀 뺀 대통령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NO"라는 한 마디가 불러온 '미국 핵전력 한미 공동 기획·연습' 진위 논란이 결국 양국 정부가 서둘러 나서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하면서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통령실은 ‘핵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핵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과 의미가 다르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정부도 "한미는 정보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동 핵 연습’은 핵보유국 간 공유하는 용어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과는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오해가 생기면 그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습니다. 그나저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JTBC 손석희 사장과 단독 대담을 하자 엄청나게 비판하던 한국 언론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패스하고 조선일보하고만 인터뷰를 했는데 왜 침묵하는가요? 안부끄럽습니까?
 
문재인-이재명 회동…
“'민주주의 후퇴' 우려 공감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두 사람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민생·안보 위기', '민주주의 후퇴' 등으로 규정한 데 대해 공감대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 내용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민생 관련 :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해야”
   -남북 관련 : “남북 간 긴장 고조 우려, 보다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10.29 참사 관련 : “진정한 치유 필요”
   -정국 현안 관련 :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돼”
 
응답자 73% “이재명 수사 검사 신상 공개 옳지 않아”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15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2.7%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옳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40.9%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수사에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6.4%로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중대선거구제' 논의 본격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최근 1차 심의 대상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안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김진표 국회의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여당 당권주자들도 발빠르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영호남, 도시와 농촌 등 각자 지역구 사정에 따라 셈법도 제각각입니다. 합의가 가능할까요? 소속 당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 각자의 셈법이 다르다는 게 큰 변수입니다. 조만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관련기사
 
송언석, '흉악범 얼굴 30일 이내 촬영사진으로 공개' 법안 발의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된 흉악범의 사진을 '정보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29일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신상 공개 범죄자의 개명 신청을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1년 이상 계류 중입니다.☞관련내용 경찰은 3일 이기영이 살던 집에서 남자 1명과 여자 3명의 혈흔을 새로 찾아냈습니다. 각각 다른 인물들의 혈흔으로 경찰은 이기영에게 살해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반려동물 진료비 게시 의무화
농식품부가 오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근무하는 동물병원에서 주요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는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따로 책정되지 않아 '부르는게 값'이었던 진료비 부담이 많이 낮아질 듯 합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크기가 다양해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서울 초등 신입생 6만명대 급락
아이 한 명 키우는데 6억 들어
서울시교육청이 3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6만6324명을 예비 소집했는데요. 저출산 문제 등으로 매년 입학생이 줄어들긴 했는데 6만명대로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2019년 7만8118명, 2020년 7만1356명,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이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토연구원은 아이 1명당 6억1583만원(개인 3억4921만 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6662만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 간 합계 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국 인터넷 속도 순위는 34위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는 171.12Mbps으로 세계 34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강국으로 불렸던 과거 명성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이는 인터넷망 도입이 빨랐던 한국이 동축케이블(구리망)과 빛을 보내는 광케이블을 혼합해 사용한 반면 후발 국가들은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훨씬 빠른 광케이블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나코(320.08Mbps·1위), 싱가포르(295.78Mbps·2위)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가 작은 국가가 쉽게 최신 기술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위가 낮아졌다고 우리가 뒤쳐졌다고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선명한 지구·달 표면…다누리가 달에서 찍은 첫 사진 공개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해 12월 17일 달 상공에서 달 지표면과 지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3일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는 2차 달 궤도 진입 3일 차인 지난해 12월 24일 달 상공 344km에서 촬영한 사진과 임무궤도 안착 후인 같은 달 28일 달 상공 124km에서 촬영됐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엔 흑백 사진 속에 둥근 지구의 윤곽과 구름, 바다 등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고 달 지표의 크레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다누리가 향후 지속적으로 촬영하게 될 달 표면 사진은 2032년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선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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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신년사에서 정년 연장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생산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정년연장 논의 자체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의 인건비가 오르거나 신규 채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강원도 양구군에서 9살 어린 아이가 이웃 주민이 야외에서 키우는 반려묘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됐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약자에 대한 횡포라는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훈육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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