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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가 웬말입니까

2023-01-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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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공포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교훈을 얻었는데도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을 축소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준비위원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의료연대본부 등 단체도 참여에 이번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전 사업 계획상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병상을 526병상으로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했던 800병상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민간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시장주의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 자신도 "복지부는 의료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삭감하고, 삼성의 기부금에만 의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삼성에서 기부금을 받을 때 150병상을 약정했는데, 134병상으로 축소하려고 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내용이 일부 매체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526병상을 적정 병상수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진료권 내에 병상이 초과 공급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낮은 병상 이용률을 나타낸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병상 규모 역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쳤고, 삼성의 기부 약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로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약 3300억원에 달하는 용지 매입비 전액과 운영비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재부의 해명에도 시민사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대로 확장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는 17일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정부 결정을 규탄하는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또다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성 논리로 축소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행위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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