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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K-반도체 수성 위한 지원책 절실"

2023-01-16 18:08

조회수 :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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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몰아쳤던 반도체 시장 한파가 올해도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는 더욱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반도체 업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8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29.1%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지원 정책은 경쟁국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란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 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육성 관련 지원을 확대 중입니다. 대만 의회는 지난 7일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연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조례 수정안은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연구개발(R&D)·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와 5%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액이 해당연도 과세대상 영업소득세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등의 상한이 있으나 이는 대만 역사상 기업의 R&D와 설비투자에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미국도 최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 역시 약 9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조성하고 현재 TSMC가 추진 중인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 건립비용 중 절반인 476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중국도 반도체 기업의 공정 수준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50~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납니다. 
 
모든 산업에 대해 2023년 한시로 최대 10% 적용되는 투자 증가분 추가 세액공제율을 더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9일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는 대부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와 일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외교통일위·국방위 회의 개최만 이번 주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빠른 입법만이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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