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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연금개혁법안 상원 통과

2010-10-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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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프랑스의 연금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은 찬성 177표, 반대 153표로 연금개혁안을 최종통과시켰다. 법안 심사에 들어간 지 3주만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연금개혁 법안은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을 받기위해 사회보장보험료를 불입해야 하는 최소 연한을 현행 40년 6개월에서 내년엔 41년, 오는 2013년에는 41년 3개월로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프랑스 정부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를 줄이기 위해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노동계는 오는 28일과 11월 6일 대규모 파업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또 한번의 큰 충돌이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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