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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주도 '가시밭길'…법원 재출석·최측근 재판도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 공판

2023-03-13 14:10

조회수 : 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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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법정에 다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회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 후 2주만입니다.
 
이날엔 첫 재판에 이어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휴정 후 재개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측 "주관적 표현에 불과" 혐의 부인
 
검찰은 해당 발언 모두 허위라고 보는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자기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한 번만 봐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몇 번 봐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안다'와 '모른다'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검사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1일 유동규 첫 증인으로 출석
 
앞으로 진행될 정식 공판에는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고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예고한 만큼 이 대표는 2주에 한 번꼴로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오는 31일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첫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 대표의 공판에 앞서 14일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열립니다. 이달 29일에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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