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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일,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

2019년 7월 수출규제 이전으로 회복

2023-03-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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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적용했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3년여 만에 해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 측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2019년 7월 이전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1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국장급 대화를 열고,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 측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산업부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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