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이강원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사과·사퇴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에 소를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과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위장 탈당'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당위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도 각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검수원복 철회'…한동훈 "왜 깡패 수사 못하나"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가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헌재가)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서 각하 판정을 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장관이 검사가 아니다', '지휘감독권의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를 할, 공을 찰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맞섰습니다.
한동훈 사퇴론 나오자…여당, 민형배 '위장탈당' 맞불
특히 한 장관은 헌재가 입법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오히려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킨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의 탄핵 주장엔 "(제게) 사퇴하라고 하는데 이번 결과가 4대5가 이니라 5대4였으면 민주당 의원들은 다 사퇴할 건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이 편향됐다며 한 장관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헌재는) 꼼수 탈법을 저지르고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이 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속을 들어가면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이 법이 유효하다고 헌재가 확인했다. 대한민국 헌재라고 볼 수 있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존폐 위기다. 국민을 위한 헌재가 아니고 좌파 편향적인 정치 재판소다. 동참한 재판관은 엄청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도 "헌재 결정에서 유의미한 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이 결국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형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이강원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