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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전교조 "윤석열정부, 교육·노동·연금 개악 정책 중단하라"

"윤 정부의 알맹이 없는 온갖 교육 정책들로 학교 현장 실험 대상 전락"

2023-03-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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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원단체가 윤석열정부의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연금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윤 정부가 교육·노동·연금 개악에 나서고 있다면서 즉각 이러한 정책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원 정원 줄이면서 다양한 과목 개설 요구 모순…교육 개악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교육·노동·연금 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의 온갖 교육 정책들로 학교 현장은 실험 대상으로 전락했고, 현장의 혼란이 가속화돼 공교육의 신뢰성을 교육부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전 정부 때 실효성이 없어 폐기됐던 정책들을 다시 되살린 데다 교육 대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알맹이 없는 갖가지 교육 정책들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늘봄학교 및 유보 통합 졸속 추진·일제고사 부활·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 교원 정원 감축 등의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정부가 교원 정원은 줄이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라고 요구하니 현장 교사들만 힘들어진다"며 "현재 강원도에서는 기간제 교사 1명이 6개 학교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은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정부는 교육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역시 "윤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평등 교육을 지우고 특권·경쟁 교육만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대통령이 됐다"고 힐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교육·노동·연금 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노동·연금 정책도 질타…"어찌 학생들에게 국가 가르치겠나"
 
윤 정부의 노동·연금 정책을 두고도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지승엽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윤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연금 지급 시기를 67세로 늦춰 62세 퇴직 후 5년 동안 소득 없이 지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게다가 다른 국가들은 주 4일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주 69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발표했다"며 "저출산이 문제라면서 일이 없을 때만 육아를 집중해서 하라는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세계적인 웃음거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천 경북대 사범대 학생은 연대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실제 하는 행동은 실속이 없다"면서 "정부가 공공성과 복지를 내팽개치는데 어찌 학생들에게 국가를 가르치고, 일본에 굴욕 외교를 펼치는데 어찌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윤 정부 굴욕 외교 규탄 성명에 대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정신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으로 야기되는 국제적 관계의 변화와 국가 경쟁력 약화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동 조건 및 경제·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문제다. 국민으로서 역사의식을 말할 권리마저 빼앗는 행위는 정부의 '정당한 활동'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 △굴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안 철회 △교사 임금 인상 및 공적 연금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교육·노동·연금 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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