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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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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론조사)⑤국민 55.2%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 돼"

37.1% "거부권 행사해야"…'MZ세대' 2030 절반 "거부권 행사 반대"

2023-03-31 06:00

조회수 : 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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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과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세대와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추진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60대 이상에선 찬반 응답이 팽팽했고 부산·울산·경남(PK)에선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3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7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2%는 '쌀값 안정화를 통해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하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면 37.1%는 '재정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찬성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7.7%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지난 23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만큼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 반발하며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수 지지세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찬반 '팽팽'…PK 절반 이상 '반대'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40대와 50대에선 반대 응답이 60%를 상회했습니다. 20대는 찬성 38.9% 대 반대 49.5%, 30대는 찬성 37.5% 대 반대 56.0%, 40대는 찬성 33.8% 대 반대 62.8%, 50대는 찬성 25.7% 대 반대 67.7%였습니다. 60대의 경우 찬성 45.4% 대 반대 45.1%로 팽팽했습니다. 대체로 60대 이상이 보수 지지세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다소 찬성 응답이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보수진영의 강세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마저도 절반이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37.6% 대 반대 50.3%였습니다. 또 서울은 찬성 39.1% 대 반대 53.2%, 경기·인천은 찬성 35.0% 대 반대 58.2%로, 수도권에서도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외 대전·충청·세종은 찬성 37.5% 대 반대 51.8%, 광주·전라는 찬성 20.8% 대 반대 75.6%, 강원·제주는 찬성 34.0% 대 반대 57.0%였습니다. 반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은 찬성 57.4% 대 반대 38.3%로, 모든 지역 중 유일하게 찬성 응답이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도층 57.2%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돼"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도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중도층은 찬성 32.8% 대 반대 57.2%였습니다. 보수층은 찬성 70.5% 대 반대 21.9%, 진보층은 찬성 9.8% 대 반대 84.9%로, 진영별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추진에 대한 의견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83.1% 대 반대 8.7%,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4.6% 대 반대 90.3%로, 입장이 갈렸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67명이며, 응답률은 3.1%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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