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3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해 49.6%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세입·지출,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9.6%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 결산보다 97조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5160만여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사상 첫 2000만원 돌파입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4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의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지수를 말합니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순채무는 3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0조9000억원(6.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비롯해 민생안정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이 84조9000억원 늘었습니다. 연금충당부채가 43조2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89조2000억원(10.9%) 증가한 90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5만원 지폐 모습.(사진=뉴시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은 83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환율상승에 따라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이 6000억원 증가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비획정부채는 1418조8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41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액이 43조2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은 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2018년 35.9%에서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6.9%, 2022년 49.6%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국가채무 결산 결과.(사진=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총 지출은 682조4000억원으로 2021년보다 81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2조5000억원으로 흑자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국민연금 52조7000억원, 사학연금 6000억원, 고용보험 1조4000억원, 산재보험 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입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수치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국가부채 결산 결과.(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