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에너지 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소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또 산업용 전기 55%는 재생에너지로 채워져야한다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시그널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도 요구됐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5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에 시장의 역할이 빠질 수는 없다"며 "산업용 전기 55%는 재생에너지로 채워져야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힘든 제일 큰 문제가 한국전력의 독점이다. 전력망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소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 민영화가 아니라 수소경제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위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허용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 정책도 바뀌는 것은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안 가졌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공감대 형성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에너지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소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태양광 패널 설치된 스마트쉘터. (사진=뉴시스)
박지혜 플랜 1.5 공동대표는 "최근 기후 정책 관련해서 가장 이슈되는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며 "가장 쟁점되고 있는 게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810만톤 후퇴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산업계는 목소리 낼수 있으나 목소리 내는 자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불투명한 의사결정 관행을 고집하면서 산업계와 20차례 갖은 미팅 자료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반발하면 정부가 들어주는 식이 반복되면서 기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앞으로 경쟁력,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범주 CIP·COP 코리아 전무이사는 "해상풍력 산업이 우리 기후대응에 큰 수단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전 국민적으로 해상풍력사업이 중요 수단이란 것을 인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무이사는 "어민들 반대, 혐오시설 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주민들 거리 피해 정도에 따라 연금을 배당 받는 신안군 사례처럼 이익공유제를 마련해야 한다. 해상풍력 확대되면 더 큰 규모의 이익 보유가 될 것이라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기업 또한 소비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김 대표는 "ESG 경영을 기대하는 청년으로서 일회성 사회공언이나 기부도 필요하지만 기업 비지니스 안에서 실천하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센티브 정책 강화 등 글로벌 기조들은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보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등장하며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도 주요한 기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소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해상풍력 반대하는 제주 어민들.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