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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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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기소

2023-05-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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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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