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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노무현 14주기)참여정부 연 성장률 4.7%…지금은 1% 경고등

역대 정부 평균 4.7%→3.3%→3.0%→2.3%

2023-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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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참여정부 당시 연평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대 후반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국제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격동의 시간을 거치면서 윤석열 정부인 한국경제호는 1%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는 3.1%였지만, 이듬해 5.2% 성장했습니다. 이후 2005년 4.3%로 하락했다가 5.3%, 5.8%로 집계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0.8%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3.3%를 달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2014년에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는 2%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4년간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3.2%를 기록한 후 2년간 2.9%, 2.2%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0.7%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4.1%로 회복하면서 연평균 2.3%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전 정부의 정책 효과로 2.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6%에 불과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5%로 전망했습니다.
 
물가지수도 불안의 연속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전년 대비 연평균 근원물가지수는 2.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2.9%로 올랐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1.9%, 문재인 정부에서는 1.2%로 물가상승률의 둔화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 근원물가지수는 4.1%로 급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5.0%, 2월과 3월 4.8%로 고물가 현상은 여전합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했습니다. 자료는 5개 정부 경제성장률 성적표. (그래픽=뉴스토마토)
 
국가채무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참여정부 5년간 평균 국가채무는 23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399조5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528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를 겪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74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033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GDP 대비 48.1%로 지난 2003년 19.0%와 비교해 2.5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증가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했습니다. 
 
참여정부 연평균 경상수지 흑자는 168억4400만달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땐 256억4400만달러로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933억3200만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문재인정부 때는 747억2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3000만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 42억1000만달러, 2월 5억1000만달러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연평균 출생아 수를 보면 참여정부 47만1835명, 이명박 정부 46만7345명, 박근혜 정부 42만9138명으로 줄줄이 내리막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30만4034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24만9000명으로 25만명대가 무너졌습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사진=뉴시스)
 
참여정부에서 경제를 이끈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개발 수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기재부·KDI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오규 전 부총리는 "현재 상황을 평가한다면 국내외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요동치는 시기"라며 "국제적으로 본다면 미·중 간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프레임이 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본다면 노동력의 감소를 지나서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우리의 성장 잠재율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란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옛날은 정부가 어떤 산업을 지목해 키워줬지만, 이제는 시장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의 모디 수상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모디 수상은 친기업 정책과 민간 투자 활성화, 디지털 인디아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권 전 부총리는 "우리 경우에도 보다 더 큰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일으키고 나라가 더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 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은 대형마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김유진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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