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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이재명 "정부여당 야간 집시법 금지 추진, 위헌적 발상"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국민 입 막는다고 실정 가려지지 않아"

2023-05-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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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풍자 탄압과 더불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인데 한가하게 집시법을 논할 때인가.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무슨 문제가 생겼나"며 "국민 입을 막는다고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안보 문제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받드는 핵심 기본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 69시간 노동 개악 시도를 막았고, 앞으로도 막을 것이다. 집회의 자유 박탈 시도도 역시 국민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은 이미 예상한 대로 빈손으로 끝날 거 같다. 출발 전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도 투명한 검증은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한다고 한다"며 "떳떳하면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다. 결국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줄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 처리수를 하루 10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한다. 자칭 전문가를 불러다가 국민 앞에 그런 얘기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과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깜깜이 시찰은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정부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제거는 어렵다. 위해를 끼칠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1년 발의한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내용인데 2021년과 올해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렸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 책임을 외면하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시찰단 청문회와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을 책임질 자세를 가졌는지 의문스럽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통합 정치를 하고 국가와 국민의 나은 미래를 위해 합리적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게 원래 정부여당의 할 일"이라며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여당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야당 비난이 전부다.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야당을 견제하는 또 다른 야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여당 관심이 국민과 국가를 향해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위임받은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격화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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